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자
  허위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개인의 정보를 도용한 자가 명예훼손이나 금전적,경제적 손실중 구체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